임금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신청(1): 신청 절차

 

 

◆2024년 대한민국은 경제위기가 과거 IMF보다 심각하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건설업계는 그 직격타를 맞았습니다.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지원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신청 작성자가 경험한 신청 화면 및 방법, 진행 절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목적   

- 일시적 경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여 임금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산을 지원함.

 

사업 내용   

1. 지원 대상

 -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며 임금 체불이 발생하여 임금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장 

 - 6개월 이상 근무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퇴직한 체불근로자 

 -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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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1천 500백만원, 사업장 1억 5천만 원 상한

 

3. 신청자격 및 방법

 

 

신청 절차

복잡합니다.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 신청 절차 ]

 

근로복지넷에서 설명하는 절차도 입니다. 

표에 있는 숫자(검정색)에 따라 진행됩니다. 복잡합니다.  다시 풀어서 정리해보면

[ 융자신청 절차 2 ]

 

(1)고용노동부 검토신청 -> (2)근로복지공단 융자신청 -> (3)금융기관 융자 실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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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업주 융자신청 2편에서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darkstar.co.kr/28

임금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신청(1):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