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주차장 관계

 

 

 

한국 자동차의 역사는 1901년 미국 교수 버튼 홈즈가 서울에서 탄 자동차가 한국 최초의 자동차이다. 이후 1903년 고종임금의 첫 자동차를 시작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23년 2,595만 대이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꾸준하게 증가 하고 있다.

	2019	2020	2021	2022	2023
등록대수(만대)	2,368	2,437	2,491	2,550	2,595
전년대비 증가대수(천대)	475	689	545	592	446
전년대비 증감비(%)	2.0	2.9	2.2	2.4	1.7

[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현황 ]

 

이러한 자동차 증가량은 건축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날 주차장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서울은 주차장 대란이라고 한다. 주차자리를 찾아서 늦은 시간 주위를 계속 돌아다니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방송 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차장은 주택수 대비 141% 정도 확보 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수치로 보게 되면 자동차 1대당 주차장 한면은 확보가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서울 전체 통계일 뿐 자치구 별로는 다르게 된다. 

서울의 25개구 자치구 중 중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은 주차장 확보율은 70~80% 비율이라고 한다. 

10명 중 2~3명은 주차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축 종류 중에 하나가 아파트이다. 

오늘날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은 그 용도 이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1.  공동주택(아파트) 주차면 기준

건축 주차장 관련 법령 중 공동주택 주차장 관련 법령에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조에는 주택 규모별 주차장 설치 기준을 규정해놓았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5분의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	주차장 설치기준(대/제곱미터)
	가. 특별시	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라. 그 밖의 지역
85이하	1/75	1/85	1/95	1/110
85초과	1/65	1/70	1/75	1/85

위 표가 법에서 정해 놓은 가장 기본적인 면적별 주차설치 기준이다. 

 

위 표를 기준으로 자치구의 조례에 따라 강화되어 있다. 

서울 주차장 조례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보자.

5. 다가구, 공동주택(외국공관안의 주택 등의 시설물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 및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다가구주택,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로 하되,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오피스텔에서 호실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호실당) 1대(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0.5대, 60제곱미터이하인 경우0.8대)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소형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부분은 자치구 별로 주차장조례는 강화가 되어 있다. 

위 표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전용면적 별로 주차대수를 확보하게 되어있는데 일정 면적 이하는 세대당 1대의 확보 의무가 없다. 작은 면적은 0.8대 또는 0.6대 이렇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기준에는 큰 모순이 있다. 작은 집에 산다고 해서 자동차가 없을 것이라는 근본적인 원칙에서 위배되는 것이다. 최근 몇년 전부터는 카푸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가난해도 좋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런 말은 작은 집에 살아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가 없을 경우보다 많다는 말이 된다. 

 

 

 

2. 아파트의 주차면이 부족한 이유

건축 신축시 공사비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땅을 깊이 굴착할수록, 건물을 높이 올라갈수록 공사비는 증가하게 된다. 

이런한 이유 때문에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주차장이다. 최고의 효율과 주차대수를 계산 반영하는 것은 공사비와 가장 관련이 있다. 최근 아파트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민간 건설사들은 전부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한다. 

그렇해 되므로 지하를 깊게 굴착하게 된다. 토목공사는 전체 공사비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므로 모든 건축공사에서는 굴착을 최소 하기를 원하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주차대수 비율은 법으로 규정한 대수 대비 120~130%를 기준을 많이 건축되고 있다. 

수치로 보게 되면 분명 세대당 1대의 주차공간은 확보가 되게된다. 

하지만 위에서도 말 했듯이 기준이하의 면적은 세대당 1대의 비율로 주차면을 확보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은 세대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신축이건 구축이건 주차난은 필연적으로 생기게 된다. 

또한 최근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된다. 

이런 주차난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상업지역에서 더 심각하게 된다. 

지역지구에 따르게 되면 상업지역은 주상복합(상업시설+주거시설)을 건축하게 되는데 상업과 주거 복합으로 건설되므로 주차는 조금 더 복잡하게 형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