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이란? 사회보장제도는 무엇인가.?

 

 

 

직장인이라면 누가나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자주 이야기 되고, 관심을 갖게 되지만 누구도 내용을 잘 알지는 못한다.  오늘은 사회보장제도에서 4대 보험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 4대 사회보험 ]

 

사회보장제도란 무엇일까.?

사회 보장 제도란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위험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조치 및 보장해주는 법적 수단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 시스템

[ https://www.4insure.or.kr/ ]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보기 쉽게 표로 표현되어 있어서 가져왔다. 저 보장제도들 중에 우리는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본다. 

 

 

 

사회보험이란...?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제도

[ https://www.4insure.or.kr/ ]

 

가입대상

4대보험 가입대상에는 사업장, 사업장가입자, 개인가입자 이렇해 구분된다. 

우리는 근로자이니 근로자적용대상 안내만 알아보자

[ https://www.4insure.or.kr/ ]

 

적용대상은 읽어보면 알기 쉬우나 제외대상은 무슨말인지 어렵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제외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실 4대 보험이 많이들 알고 있지만 절대 내용이 쉽지는 않다. 깊이 들어갈수록 약간 어려운 내용이다. 

 

 

 

4대 보험료 산정

3개의 사회보험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제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사회보험 징수 통합이라고 한다.  

 

1) 국민연금

■ 보험료 산정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율

 

- 보험요율

  근로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 매월 납부

 

2) 건강보험

■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 보험료(2023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가입자 3.545% + 사용자 3.545%)

   - 장기용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 0.9082%) / 건강보험료율(7.09%)

 

3) 고용/산재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보험료는 들어가고 있으나 받기는 힘들다는 보험이다. 
   솔직히 내용도 너무 어렵다. 읽어도 모르는 거는 내가 문제인가 정책이 문제인가.!
   내용도 정리도 안되어서 이 글을 읽는 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정리하면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따로 정리하지 않고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https://www.4insure.or.kr/pbiz/feii/inscIntroView.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부족하거나 더 궁금한 내용은 여기에서 참고 바랍니다.